尹인수위 "취약계층에 현금복지 집중…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설치"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 급여 도입"

"누적적자 1경…연금개혁 안 하면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금성 복지 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에게 집중할 계획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특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 개선 효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노인에게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만 1세 이하의 0개월~11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분리돼 있는 유치원과 보육원을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도입한다. 이는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중앙은 현금 지원을, 지방은 서비스 복지를 중점적으로 해 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1990년 이후 태어난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했다.

또 "2028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한다"고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연금개혁에 성공한 스웨덴과 영국의 '100일 대국민 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며 "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지 등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 복지정책 기본 방향을 다음 달 3일 공개할 110개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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