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고도화…바이든, 尹 '사드 추가 배치' 지지해야"-美 전문가

"김정은, 미 본토 타격 가능한 핵 탑재 ICBM 완성 목표 가까워져…중·러에만 집중한 외교 초점 北에도 돌려야"

 CSIS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빅터 차 부소장 '포린어페어' 기고

 

북한이 2017년 이후 중단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해 결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미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 대응에만 집중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외교에 보다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가 서울 방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북한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의 요격망 강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미사일 실험의 영구적 금지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의 길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과 캐트린 카츠 CSIS 한국 석좌는 29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이 주는 메시지'란 제목으로 미국외교협회(CFR) 발간 전문지 '포린어페어'에 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차 부소장과 카츠 석좌는 "올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가 사로잡히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기회를 감지한 듯 극초음속·장거리 무기 등 많은 탄도 미사일을 시험해 왔다"며 "김 총비서의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의 방어망을 압도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보팀이 우크라이나에 몰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시급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데, 워싱턴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방전략에 중국을 최우선 도전으로 지목하고 러시아를 부차적 우선 순위로 지정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에서 다른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이유로는 "북한은 핵 탑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달성에 있어 정점에 서 있는데, 이러한 발전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아시아내 미국 주도 동맹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오랜 안보 보자으이 핵심 요소인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1998년 중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각각 시작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해온 역사를 짚고, 이제 미국의 방어망 격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 번의 실험이 남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올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등 총 13차례 실시한 미사일 실험은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다고 했다.

푸틴이 초래한 유럽 안보 불안 속 북한 정권의 핵 포기는 더 요원해졌다는 점도 언급하고, 북한이 2017년 중단한 핵실험을 앞으로 몇 주 안에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기고문은 "북한의 더 이상의 진보를 막을 수 잇는 실탄은 없다"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외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또 "김 총비서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기술적 이정표 달성을 위해 적어도 올해 남은 기간은 협상을 계속 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추가 요격 무기 배치를 가속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미사일과 발사대를 탐지해 파괴할 포괄적인 대미사일 전략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Δ센서 Δ정보·감시 기술 Δ고급 지휘·제어 인프라 Δ지역 동맹들이 북한의 기술 진보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할 다른 무기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의 추가 국방 무기와 요격 시스템 배치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가 서울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와 SM-3 등 요격 능력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은 지역 미사일 방어방에 통합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만, 미사일 방어 관련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고 부연했다.

기고문은 "북한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사일 실험의 영구적 금지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의 길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방어망을 뚫는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북한의 핵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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