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담당한 국토부 평균 점수 91.12점

국토부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는 점 인지…객관성 높이겠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낸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평균 91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의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균 91.12점이 집계됐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가 5월까지 집권했다는 점을 고려해 계산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매년 주요정책 부문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39개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점수를 산정했다.

문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매년 평가보고서를 공개할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2018년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두고 다소 우수로 평가했으나 오히려 당시 8·2 대책, 9·5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주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2019년에 우수를 매긴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체감 확산'의 경우 평가요인이었던 등록임대제도가 결과적으로 투기 우려에 축소됐으며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시장관리' 항목에 보통을 주며 정책의 난이도, 이행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세 부담 문제와 연계되며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매년 주요 성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항공, 철도 등 교통 분야가 대거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보완을 위해 정책반영도 평가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점수를 매겼는지 알 수 없다.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을 포함하는 다른 지표와 달리 국민 점수 부문만 깜깜이인 셈이다.

이에 국토부 내부에서도 평가결과가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시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국민만족도 조사를 넣고 외부 위원의 평가요소를 객관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