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투표에 文면담까지 '검수완박' 저지 총력…민주, 사개특위 속도전

민주, 중수청 설치 논의 사개특위 구성 3일 처리 예고

국힘, 국민투표 이어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하며 여론전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나서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에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술에 힘을 쓰지 못하자 반전을 위해 국민투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카드 등을 연달아 꺼내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수청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나선다.

사개특위는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6개월 내 완료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했다가 국민의힘 측에서 번복한 합의문엔 입법 이후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마저 이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건이 처리되면 검수완박 입법의 국회 처리 기한인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오는 30일 표결에 부쳐질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수청을 비롯해 남은 부패·경제 수사권 이관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을 둔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사개특위 구성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국회 차원의 대응에 애를 먹자,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국민투표 등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총동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날 민주당의 국회 운영위 소집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26일 제출한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안의 위헌성과 국민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함께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장외 여론전에도 돌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보고도 안 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투표라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을 국회에서 빨리 입법 보완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180여석으로 계속해서 헌법을 일탈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렇기에 국민투표법은 빨리 보완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놨다"면서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투표를 운운하는 인수위와 윤 당선인도 꼼수 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면서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와 같은 저열한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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