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단축으로 27일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30일 본회의 자동 상정

30일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 전망…내달 3일 다시 본회의 개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검수완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27일 밤 12시에 자동 종료됐다. 다음 달 3일까지 사흘 간격의 임시국회 소집과 본회의 개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제396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박 의장의 사회로 제395회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원래 4월 임시국회(제395회국회)는 내달 5일까지가 회기였지만, 박 의장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회기를 28일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했고 가결됐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의미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27일 밤 12시 회기 종료로 폐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던 본회의도 회기 종료와 함께 산회했다.

이처럼 회기 단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박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기존 중재안에 찬성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은 무제한 토론 중 국회 회기가 끝난 경우 토론 종결의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바로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최우선으로 표결에 부친다.

다만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5조 1항에서 임시국회의 소집요구시에는 최소 3일 전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전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검찰청법이 최우선 의결 대상에 오른다.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171석의 민주당 의석 분포상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30일 본회의에서도 전날과 같은 절차가 반복될 전망이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회기를 30일 당일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해 의결하게 된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해당 토론 역시 당일 밤 12시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후 민주당은 다시 3일의 공고 기간을 사이에 두고 내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본회의가 열리면 형소법 개정안이 최우선 표결 대상이 돼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민주당 이익을 위해 민주당만의 잔치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대 의석을 준 뜻은 양보, 협치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보, 협치 할 생각은 없고 국민 뜻을 잘못 읽고 입법 독재를 해도 되겠구나, 독선적 국회 운영해도 되겠구나 하는 오만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도 여기에 맞춰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드럽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총 4명의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나선 데 이어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이 나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참여해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