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부장검사 "황당하고 당혹, 경계심 느슨해진 틈타 통과 추진하나"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중재안 대응안 마련에 역량 집중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에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검찰 수사권 박탈은 그대로라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손을 떠난 검수완박은 이제 여야의 결정에 달렸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든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는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을 뿐이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3개월인 유예기간만 4개월로 연장하는 등 '검찰 수사권 박탈'은 사실상 그대로 두는 내용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재안은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유예기간만 보여주기 식으로 늘려놓고 '조율'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강행처리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장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에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사들이 수십개 댓글을 달고 의장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안은 중재안이 아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댓글에서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같은 것이라고 주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강도가 힘이 세다고 강취 금액만 줄여서 강도 행위를 인정하자는 제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아직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을 여야가 수용할지 알수 없어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너무나 자명한데도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을 그대로 두고 유예기간만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중재안이 맞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범죄는 그대로인대 수사 총량은 줄이자는 것이냐"며 "말이 중재안이지 본색은 '검수완박'이고, 결국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재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의장이 민주당 강경파 대변인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여야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찰 개혁안 내용을 설명하며 '검수완박' 입법안의 강행처리 제동을 호소한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서 개혁안 현실화 때 권력수사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권력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희도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총장님이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게 필요할지라도'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민수완박'(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권 완전박탈)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격분했다. 

정 부장은 "전국의 평검사, 부장검사들이 모두 나서 총장님을 비롯한 수뇌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