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전망 2% 중후반으로 낮춰…물가상승률은 4% 넘어서

재정-통화정책 조화 주목…인수위도 "최적 정책조합이 중요"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여파로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경제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하며 어떤 정책 조합으로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야 하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와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말 정부가 전망한 3.1%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기존 3%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주상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올해 GDP성장률은 2월 전망치를 하회하는 2% 중후반대로 낮아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방위험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동시에 성장 하방위험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2%대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2.9%), 2019년(2.2%)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성장률은 2020년엔 -0.9%로 역성장을 보이고 지난해엔 4.0%까지 올랐으나,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생긴 일시적 반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3.0%에서 2.7%로 낮췄다. 국내에선 메리츠증권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지난달 하향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문제를 불러오며 국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의 누적 적자 규모는 74억7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억8700만달러 흑자였던데 비하면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여기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 악재가 더해지며 대중국 수출액도 줄었다. 이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엔 타격이 적잖다.

물가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선을 돌파하면서 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한은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14일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한 가운데 새 정부는 "출범하면 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고 밝힌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50조원 규모 추경을 풀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어느 때보다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으로 각각 지명된 추 후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눈길이 쏠린다.

일단 두 후보자는 결이 비슷한 발언을 내놨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 한다"며 "한은 총재와 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더는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지난 1일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독립성을 강조해온 중앙은행 역할이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15일 "한은과 정부가 함께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율을 당부했다.

이 후보자가 2009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추 후보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바도 있다. 다만 추경 논의 과정에 시장 상황에 맞는 규모 조정 등을 놓고는 양측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