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관련 의혹 쟁점…민주당 총공세 예고

'채널A 사건' 악연 이성윤 고검장과 면담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어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한 차례 불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비단은 주말에도 청문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것이 유력한 만큼 청문회 준비단도 만반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이력서 △병역 △상훈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최근 한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 부분을 소명하는 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1년 새 5억3000만원 올려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룰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시세대로 계약하자고 먼저 요청해온 정상 계약이라고 해명 중이다. 신규 계약이라 5% 제한룰에 해당하지 않고, 2023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2억2000만원에서 6100만원 인상된 12억8100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이 43% 급등한 금액에 새계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해명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전세금을 올려받은 반면, 자신이 전세로 들어간 도곡동 타워팰리스 보증금 계약에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정확히 5% 인상된 16억8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아파트는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고, 현재는 골드만삭스의 사외이사이자 사내변호사를 맡고 있는 A씨가 소유 중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이밖에 한 후보자가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근무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자녀 명의로 보유 중이었던 사실도 입길에 오른다. 당시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삼성전자 임원들을 집중 수사했다.

한 후보자 측은 "자녀 주식은 2006년 할머니가 갓 태어난 손녀에게 나중에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원 상당 주식을 사준 것"이라며 "그때부터 아무런 거래 없이 그대로 있다가 2019년 검사장이 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삼성 수사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매각하지 않았는데, 매각했었다면 오히려 문제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 관련 문제 외에도 최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채널A 사건' 관련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검찰은 포렌식 기술의 한계로 한 검사장의 협조 없이는 그의 휴대전화 내역을 들여다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검찰공무원 신분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와 이성윤 서울고검장간 면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통상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들은 출근 첫날 서울고검장을 예방해왔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서울고검에 첫 출근했지만 이 고검장이 재판 출석을 이유로 연가를 내면서 엇갈렸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팀 보고를 여러 차례 미루며 각을 세워왔다. 이 고검장의 사무실은 서울고검 10층, 청문준비단은 5층과 15층을 사용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