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회의 이어 검사장·평검사 회의 이어질듯

민주당, 새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완성 '강한 의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둘러싼 검찰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승부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검찰은 수사권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물러서지 않는다는 강경한 분위기여서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권력이 다시 충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1일 김오수 총장 주재 하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고검장회의 건의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검사장까지 확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장회의는 전국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전날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반대 입장을 천명한 뒤 대구지검을 비롯해 Δ수원지검 Δ인천지검 Δ광주지검 Δ춘천지검 Δ의정부지검 등에서 검사회의가 열려 대검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같은 여론을 전달하며 수뇌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회의와 별개로 검사들의 산발적인 집단 행동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검과 제주지검이 내주초 검사회의 소집을 계획 중이고 다른 일선 청에서도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검수완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간 반목해온 친정부·반정부 검사들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수사권조정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고검장회의에서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김관정 고검장조차도 일부 의견차는 보였지만 수사권 박탈에 반대한다는 최종 합의문구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은 이같은 검찰 분위기를 방증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오는 12일 검수완박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됐다. 검찰의 공개반발에 오히려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법안 강행처리를 공공연히 거론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론과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우려도 일부 제기되지만 매파의 목소리에 묻힌다. 

검찰과 민주당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를 달아온 김 총장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이라며 김 총장과 친정부 수뇌부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차관 시절 수사권조정을 주도한 전례가 있는 김 총장으로선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실패하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잇단 검사들의 공개반발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중의 여론이 검찰조직에 호의적이진 않은 만큼 검란(檢亂)으로 비칠 수 있는 집단행동 보다 로우키 전략이 보다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전날 잇단 검사회의에서 "국민들께 현실을 잘 알려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고검장회의에서도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검찰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은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