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긴장 최고조… 北이 '위협' 내려놓도록 이끌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제 한 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책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선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 그것을 둘러싼 구조·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말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일컬을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적대적 언사가 일상적으로 난무하던 위기의 시간들이었다"며 "우린 모두 그런 북한을 상대해 평화로운 한반도,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평화공존·공동번영 원칙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4년4개월 동안은 그런 위협을 북한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기도 했고, 또한 '9·19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했던 남북 접경지의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 특히 접경 주민에겐 무척 절박하고 절실했던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한민국 주도로, 또 남북이 스스로 의지를 모아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주변국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며 한반도 정세의 '판'을 크게 움직여본 것 또한 우리 평화의 역사에서 분명한 진전이었고 전례 없었던 경험"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과 달리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선진국의 지위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구상'과 2018년 북한의 강원도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거론, "북한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과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회담 대신에 그 4년4개월의 공간은 2017년보다 어쩌면 더 큰 갈등과 대결이 지속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단순히 '실패'란 2분법적 언어로 귀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며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인 이날 간담회에서 남북관계를 '이어달리기'에 빗대어 "돌아보면 난 빛나는 주자도 아니었고, 박수를 받을 만한 역전극을 펼쳐보지도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직후 취임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역사가 내게 맡긴 몫을 정성껏 해나간단 기본 생각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임하고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달 들어설 새 정부엔 "역발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보수 정부라서 대결적 정책기조를 펼칠 것이라는 기대,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