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후 학자금 '미정리' 체납액 481억…1년 새 54.6억↑

尹, 취업준비생까지 대상 확대 공약…"근본 원인 진단 동반해야"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체납액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 공약 중 하나로 내건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세심한 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총 체납건수는 6만92건, 체납액은 675억2300만원이었다.

그중 상환된 2만747건, 194억800만원을 제외하고 상환되지 않은 '미정리 체납'은 3만9345건, 체납액은 481억1500만원이었다. 1인당 체납액수로 환산하면 122만원꼴이다.

미정리 체납액은 지난해 3만6236건, 426억5100만원이었는데, 1년 새 3109건, 54억6400만원이 증가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 받는다. 다만 일반 학자금 대출과 다르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가 취업해 일정 수준의 연간 소득을 올리면 다음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체납된 것은 일정 소득을 올리던 청년이 실직했거나 다른 생활비 부담 때문에 학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갚지 못한 학자금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1만2935건, 145억3100만원이던 '미정리 체납'은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미정리 체납'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로 1만1372건이었다. 서울은 지난해까지 미정리 체납 건수가 1만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1년 새 1500건가량 증가했다.

다만 체납액으로는 경기가 133억6000만원으로 서울(125억4900만원)보다 많았다. 경기의 미정리 체납 건수는 1만555건이었다. 대체로 수도권, 대도시일수록 체납건수와 액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장기미상환자도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미상환자는 졸업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다.

2017년 1만2000여명이던 장기미상환자는 지난해 기준 1만7996명으로 많아졌다. 2020년 2만5000여명에 달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DB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가장학금과 대학별 교내 장학금이 있는데다 학자금 대출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대상을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것이 골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도입 취지 자체는 의미있지만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본 원인의 진단을 동반한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매년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체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우선으로 돼야 하고 기존의 비슷한 제도들을 통합하고 보완해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