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재엔 한계… 중·러 때문에 안보리 차원 대응도 '난망'

군사적 대응 가능성 적어… "美도 '전선 확대' 원치 않는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행위엔 재제 등으로 대응하겠단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여겨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최근 재개한 데다 핵실험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지난 2018년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를 복구 중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달 중에라도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하자 29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직접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후 미 정부는 북한 로켓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등 5개 기간을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정부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국적자와 기관들의 경우 과거에도 미국과 '거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운데)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쓸 수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2016~17년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와 같은 군사적 대응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여기엔 북한이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미국 등과의 대화에 나선 사실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또한 북한에 군사적 대응 카드를 쓰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규탄 및 경제·금융제재 조치를 주도했지만, 군사적 대응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비롯해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이란 등 중동 문제만으로도 버겁다"며 "'전선'(戰線)이 북한으로까지 확대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실장은 "과거 같았으면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을 통해 경고메시지를 줬겠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탓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시점을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적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