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수공업부 산하 로케트공업부 및 4개 무역회사 등 5개 기관 제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제공한 5개 기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로케트공업부(일명 로케트산업성)과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운산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 5개 기관이 포함됐다. 

로케트공업부는 북한 군수공업(산업)부 산하기관으로,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성으로 불린다. 재무부는 로케트공업부가 군수공업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거나 직·간접적으로 행동 또는 대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조달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북한 기관의 해외 대표들과 협력해 왔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미 지난 2010년 8월 북한 군수공업(산업)부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해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지원 제공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재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군수공업부가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로부터 재정적·물질적 지원과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위장회사나 유령회사, 합작기업 및 기타 불투명한 소유 구조의 사용하는 능력을 더욱 제한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회사는 로케트공업부가 직접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행동 또는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왔으며, 로케트공업부의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내 합작기업 설립,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IT인력을 포함한 북한 노동력 수출, 외국에 식당 설립, 국제 무역 활동에 대한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의 조율, 유럽 회사가 제조한 대형 장비의 북한 수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로 이들 기관과 관련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 기관과 미국인들간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역내와 국제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제재는 북한이 지난 24일 ICBM을 발사한 직후 제재를 가한지 8일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미국의 독자 제재만 놓고 보면 5번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인권침해 혐의'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던 지난 1월12일(현지시간)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및 러시아 기관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2월26일(한국시간 27일)과 3월4일(한국시간 3월5일) 실시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신형 ICBM과 관련이 있다며 지난달 11일 러시아 국적의 개인 2명과 단체 3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달 24일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했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이는 4년 4개월 만에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폐기한 것으로, 북한은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지난 2018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머지않아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3월31일) 정례브리핑에서 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재차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