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가 북한 '뒷배' 자처

'신냉전' 구도 속 '안보리 무용론' 인정한 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는 어렵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른바 '안보리의 한계'는 그간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제기돼왔던 것이긴 하나, 우리 당국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란 점에서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24일 ICBM 시험발사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실제 안보리는 앞서 미국 등의 요구로 25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번 ICBM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은 채택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또한 지난달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개시 이후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들 국가들 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추가로 ICBM을 쏘거나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려먼 Δ15개 이사국 가운데 9곳 이상이 찬성한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하더라도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이달 2일 소집된 유엔 긴급특별총회 당시 북한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사실상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의 안보리 체제 하에선 중·러 양국이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도 지난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 "안보리는 현재 무력화된 상태"라며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분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북한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가 불발될 경우 미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과 같은 독자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미 정부가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행사할 경우 각국의 연쇄 보복조치로 미국 측 또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단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정 장관은 이번 국회 답변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현재 미국도 추가 제재를 할 만한 게 거의 없다"며 미국이 그간 취해온 독자 제재 역시 "북한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