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지 반영했나…정부, 전기요금 핵심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코로나 장기화 및 높은 물가상승률 고려…생활안정 도모 필요"

기준연료비·환경요금은 계획대로 4월부터 kWh  6.9원 인상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까.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중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2분기 전기요금은 지난해 예정됐던 기준연료비과 기후환경요금 인상으로 1kWh당 6.9원이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인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 입장에서는 올해도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1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이달 16일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kWh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용해 1kWh당 3원을 인상하는 조정단가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2분기 실질적으로 1kWh당 33.8원을 인상해야 하나 분기별 인상·하폭을 3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원 인상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 측에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연료비 조정 단가 '유보' 사유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됐지만 2분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하면서 올 4월부터 전력량요금 4.9/kWh과 기후환경요금 2.0/kWh 인상분이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에 따라 내달 1kWh당 6.9원이 오르는 점도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 사유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가구는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번 인상안에 따라 내달부터는 월 2415원(약 4.4%) 오른 총 5만7415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주장해 온 윤석열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한전은 21일 예정이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인상 요인이 발생한 1분기에도 동결됐던 만큼 2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전기요금 발표가 장점 연기되자 대선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인수위가 인상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2분기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한전은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올해 영업손실이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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