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근거해 장관 특검 직권 개시 가능…여론 변수 

중앙지검, 수사 성과 못내자 삼성웰스토리 수사 확대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의 원만한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관 직권 개시'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온 박 장관이 최근엔 민주당과 발을 맞추며 특검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자 이같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결론 내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도 중요한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불행한 일"이라며 "어느 쪽도 시비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특검 도입 명분을 쌓았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특검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개시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속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대장동 사건을 넘기는 것보다는 특검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가 전례는 없지만 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못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무부 내에선 박 장관이 상당한 부담을 지는 정치적 결단일텐데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무부 간부는 "장관 직권 특검 발동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인데 국회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특검 도입 여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과 여론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라며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박 장관이 '대장동 특검' 관철 의지를 피력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퇴로'를 찾는 모습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특검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기록을 넘길 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실제로 지난달 22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한 달 넘게 후속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선 후에는 멈춰섰던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윗선' 조사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클럽 관련 인물들 소환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핵심인물의 소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반년간의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사했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은 의혹 부분은 특검이 다시 수사할테니 특검으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팀이 특검만 바라보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지난해 9월 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국민적 관심 속에 반년이나 수사했지만 '부실수사'라는 꼬리표만 달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수사에서 체면을 구긴 중앙지검이 삼성웰스토리 고발사건을 고리로 삼성그룹을 겨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고발한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법원에 삼성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