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국정에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어"

"안보·경제·안전,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탄소중립'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전날(21일)에 이어 다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신냉전구도와 한반도 정세 긴장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한편으로 정점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안정화에 총력 기울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추진이) 매우 빠른 속도"라며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고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과제"라며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크다.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