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가입' 공약에 "확대 계획 없다" "언제든 가능" 해석 분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쿼드 가입' 공약과 관련해 서로 다른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윤 당선인의 쿼드 가입 공약에 관한 질의에 "윤 당선인과 함께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공급망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 기대한다"며 "현재까지 쿼드엔 외부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쿼드는 바이든 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의체로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우리나라의 쿼드 산하 워킹그룹 참여 및 추후 정식 가입'을 공약했고, 최근 당선인 신분으로서 쿼드 4개국 정상과 잇달아 통화하며 각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쿼드엔 외부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절차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쿼드 확대 의사가 없다'는 해석과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협력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와 달리 현재 쿼드를 확장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대신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확대와 곧 출범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IPEF)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실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작년 5월엔 기존 쿼드 국가들과 함께 우리니라를 거론하며 "(쿼드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지만, 5개월 뒤인 작년 10월엔 쿼드가 "비공식 모임"임을 강조하며 "당장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쿼드의 일원인 인도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따른 사실상 발을 빼는 등 '일사불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 정부가 쿼드 확대에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온다.

즉, 미 정부가 쿼드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보다는 앞으로 안보(오커스)·경제(IPEF) 등 그 존재 목적이나 지향점이 분명한 동맹·우방국 간 협력체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다.

IPEF의 경우 △무역 원활화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협력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모두 중국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분야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현재 외부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절차가 없다'는 데는 앞으로 그런 절차를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참여를 통한 쿼드 확대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국이 쿼드 참가를 결정하든 않든 한국이 계속 쿼드와 긴밀히 연대하고 쿼드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