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학력평가·고교서열화·정시확대…"모두 사교육비 가중요인"

교육계 인사 '0명' 인수위가 내놓을 교육 관련 정책과제 주목

"아직 유치원생인 우리 아이들 공부로 더 스트레스 받겠네요", "강남에선 유학준비하던 분들 다 취소하고 다시 사교육에 집중한다더라고요", "돈 없는 자의 인생 서글퍼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확대를 공약한 가운데 사상 최대 사교육비 지출을 이어가게 될 지 19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당선인이 주기적으로 전수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되살린다고 한 점에서 사교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36만7000원에 달한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습결손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불안한 심리들이 많이 작용해서 일반 교과까지로 사교육비 수요가 확대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상황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정시확대 기조 등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아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미 맘카페 등에서는 사교육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 기조의 수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같은 날 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형식적 공정 신화에 매몰돼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정시를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시를 확대한다면 교육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사교육비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이미 최대 5배로 나타난 바 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59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11만6000원에 그쳤다.

결국 이처럼 소득에 따른 학력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18일) 교육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이에 대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현재까지 나온 공약이 모두 사교육비 가중 요인들이라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추후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지 봐야한다"고 했다.

국정과제는 사실상 큰 방향성이고, 디테일한 내용은 결국 정책에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오는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차기 교육부 장관 인선 등에 희망을 거는 이유다. 

그러면서 "(사교육과 관련한) 우려를 막으려면 고교학점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대입 제도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치원생 아들을 둔 김모씨(33·여)도 "사교육비도 걱정이지만 윤 당선인 공약처럼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강화하게 되면 경쟁을 학습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