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주요직 인사권 행사 놓고 갈등 이어져

'용산 집무실' 놓고도 신경전…윤호중 "오욕의 역사" 이준석 "저열하게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불발되고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사안마다 신·구 권력이 충돌한 가운데 여권과 국민의힘 간 공방도 가결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9일까지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며 국민의힘의 '점령군' 행세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염치도 없다"며 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청와대는 조건을 건 회동에 부정적인 기류를 재확인했다. 사실상 회동 결렬 이유로 윤 당선인 측을 지목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결단 사항"이라며 "당선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 회동 시 허심탄회한 말씀이 오갈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사면) 결정은 (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또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들의 인사 문제에 있어 '차기 정부 출범 전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 또는 방향이 설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침·방향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당선인 측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불발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회동의 성격을) 일종의 조건을 내걸고 담판 짓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이란 게 인사와 사면이다. 미래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담판의 성질은 아니지 않냐. 압박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회동 무산에 대해 "당선인 측의 대단한 무례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당선인 측에서) 여론몰이로 사면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다.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하는 모습 때문에 불발이 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는 데 대해서도 "용산땅은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저희 대통령이 꼭 청나라군대와 일본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겠나. 일설에는 풍수가의 자문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SNS에 "집무실 이전 이유가 첫째 '국민 속으로', 둘째 '청와대가 일할 건물구조가 아니다'라면 이전 사유는 다 사라졌다"며 "국방부는 군사안보시설로 국민과 가까워지긴 애당초 거리가 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비서동(여민관)에서 5년간 집무를 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도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등을 놓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지명 등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윤 당선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가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보은성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직에 주어진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절 3년간 정무특보로 일한 명희진 전 특보는 지난달 25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로 임명됐고,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 사람 챙기기, 알박기 인사에 전념하는 것을 보니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며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사적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준 공적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땅은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모든 일을 반대하고자 선거 끝난 다음에도 저열하게 나오는가"라며 "전임 정부는 후임 정부의 출범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