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쿼드 '단계적' 가입 추진… 中, 지켜만 볼까?

인수위 관계자 "워킹그룹부터 협력 확대하는 단계 거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단계적 가입 추진을 예고함에 따라 중국의 대응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핵심기술 등 워킹그룹에 먼저 참여하고 추후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쿼드 산하 워킹그룹부터 시작해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라며 "신소재·반도체 등 분야싀 실질 협력을 늘리고 협력 이익이 커지면 점점 더 확대해가는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쿼드는 '조약'과 '사무소' 등을 두지 않는 비공식 협의체다. 이는 퀴드가 참여국 수와 협력 확대 등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있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

실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작년 3월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에서 "모든 이들과의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할 것"이라며 협의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쿼드엔 현재 공식 가입 절차 등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여시엔 기존 국가들의 콘센서스(전원 동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쿼드의 협력 범위가 점차 넓어져 쿼드 가입의 '사전 단계'로 평가될 수준이 될 경우 중국의 '견제'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그간 관영매체 등을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쿼드를 활용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왔다.

 

그러나 쿼드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는 쿼드가 외교·안보현안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단 점에서다.

쿼드 정상들은 지난 3일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4개국이 긴밀히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인도 측의 반대로 '러시아 규탄'은 이 성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도 정부는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유엔 긴급특별총회의 '대러 결의안' 표결 모두에서 중국·이란 등과 마찬가지로 기권하기도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인도가 대러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건 곧 쿼드가 안보협력체보다 일반적인 다자협력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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