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靑에 "무리한 인사 말고 협의해달라"…靑 "5·9까지는 文임기" 반발

尹 민정수석실 폐지에 靑 "현 정부 하지 않은 일로 근거 삼는 건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공공기관 인사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이 그 원인인데 신구 권력간 갈등이 자칫 권력이양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직후인 11일 청와대에 "문재인 정권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협의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부 하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5월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라며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구 권력 갈등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판하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확전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며 "다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법 관권선거 사례로 길이 남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총괄 지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의 소굴 아니었나"라면서 "구중궁궐 청와대 내 깊숙한 곳에서 벌여온 온갖 음모와 조작의 산실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놓고도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 1년여 남아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윤 당선인도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측근 인사의 압박성 발언이 나오면서 신·구 권력 갈등의 또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라디오에서 '김 총장의 임기가 다음해 5월까지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이에 "점령군 같은 오만함에 분노한다"며 "이는 분명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망발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은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초창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수록 양측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