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퇴임하는 공기업장, 36명 중 29명

에너지·부동산 등 새 정부 주요 국정철학 맞을까

전체 공기업 기관장 36명 중 29명이 2024년 이후에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만료되는 공기업은 단 3곳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인물이 공기업을 새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돼, 에너지·부동산 등 새 정부의 주요 국정에 깊숙이 연관된 곳일수록 세간의 눈길을 받게 됐다.

문제는 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통상 새 정부의 기관장 교체는 '보은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더욱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정 임기를 무시하는 인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진 것이 사실이다.

여소야대 국회에 더해 공공 부문에서조차 지원 사격을 받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은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오는 6월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공기업 CEO 80% 잔여임기 2~3년…올해 만료 단 3곳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36곳 중 기관장 임기가 2024년에 끝나는 곳은 27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임기 만료가 2025년에 이뤄지는 공기업은 2곳(5.5%)이다.

전체 공기업의 약 80%가 현 기관장 임기를 2~3년 남겨뒀다는 뜻이다.

반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은 3곳(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불과했으며, 내년 임기가 끝나는 곳도 3곳(인천항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뿐이었다. 나머지 1곳은 기관장 공석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원가주택'…다수 공기업, 尹 주요국정과 결부

5월 출범할 윤 정부는 에너지 부문에서 탈(脫)원전 폐기 공약을 내걸었고, 부동산의 경우 총 250만호의 주택과 30만가구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이 목표다.

모두 에너지·부동산 분야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다.

기관장 교체를 선호하는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이 이러한 윤 정부의 국정과 궤를 맞추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속도감 있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혀 온 만큼 정부 철학을 깊게 공감하고 같이 하는 인물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기관장 임기는 각각 2024년 4월22일, 2월25일에 종료된다. 출범 후 2년에 가까운 기간으로, 통상 한 정권의 국정 동력이 가장 강한 때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임기가 2024년 5월 말 끝나며, 발전 자회사들도 대다수가 2024년에 임기를 마친다.

◇불편한 동거 해소? "법정 임기 보장" 반대도

하지만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공공기관장에게 우회적으로라도 사퇴를 종용하는 일은 지탄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에서 정한 임기를 무시하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기관장의 색채보다는 전문성이나 성과를 우선시하는 게 오히려 윤 정부의 '능력 위주 인선' 방침과 더 잘 맞는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윤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기초로 기관장 인사 폭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을 구성 완료한 이후 3~4월 중 서면평가·실사를 거쳐 6월20일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