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폐지’ 재확인에 찬반 논쟁 격화…숨죽인 여가부

"여가부 역할·존재 의구심" vs "여가부 주요 역할 끊길까 우려"

尹인수위, 여가부에도 공무원 파견 요청…조직개편 향방 주목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가부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여가부 폐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부처인 여가부는 어떤 입장도 내지 못하고 숨죽이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를 하면서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 실행 의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어 많은 법제를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적 부분과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는 범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부재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편에선 여가부의 기능이 다른 부처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남녀 갈등을 부추겼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조모씨는 "여가부는 본래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위한 부서인데 지금은 여성만 남은 것 같다"며 "여성을 제외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드러지지 않고, 여성을 부각시켜 남녀를 갈라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6)도 "여가부 이름만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부추기는 것 같다"며 "여가부의 역할이 다른 부처의 역할과 중첩돼 여가부만의 존재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4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난번 박원순·오거돈 사건처럼 정작 필요할 때 나서지 않았다"며 "여가부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가부 폐지 시 폭력 피해 여성, 경력단절여성,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끊길까 우려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양모씨는 "학교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가부에서 기존에 해오던 중요한 일들이 여가부 폐지로 인해 끊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복지부나 다른부처로 이관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정책실현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가부는 약자인 여성이나 젠더 문제를 다루는 상징적인 곳인데 이런 정부부처를 바로 폐지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칭) 등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에게 여성 관련 정책 등을 조언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운영하던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여가부라는 부처를 없애는 대신 그 안에 있는 정책들을 모두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폐지 논란과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 대해 말문을 닫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동요 없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든 부처에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여가부에도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총 2명의 공무원을 파견 요청했고, 여가부는 이에 따라 2배수 추천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전날에도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어 인수위 구성에서 여가부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번 인수위에서 '여성'과 '통일' 명칭이 포함된 분과는 없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여가부 직원 파견을 요청하면서 향후 여가부 조직 개편 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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