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완화·최저임금 상정 방식 보완 등 규제 완화 목소리

투자·사업별 맞춤 규제완화 35.2% 응답…미래성장 산업 육성 지원 등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완화와 최저임금 산정 방식 보완 등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 항목으로 지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5%(95개사)가 중점 추진 정책과제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가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라고 전경련은 풀이했다.

특히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로 꼽은 기업들은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차기 정부의 중점적인 규제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으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 규제 관련 법안 가운데 개선하기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37.8%)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32.4%)을 꼽았다.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AI(2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2∼3년내에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환경과 관련한 질문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불확실성(4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