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인구, 짓누르는 눈덩이 빚…"中, 美 추월전 붕괴 가능성"

2027년이면 인도가 세계 1위 인구대국 전망

지방정부 코로나 부채 심각…디폴트 위험도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급감하는데 비해 정부 빚은 급증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전에 스스로 꼬꾸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중국의 인구는 2016년 '1가구 1자녀' 정책이 중단된 이후에도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해 2027년이면 인도에 추월당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전에 스스로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47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오랫동안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어온 일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2016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 가구당 2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젊은층은 아이를 갖는데 관심이 없다.

이에 따라 2027이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1위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의 지출을 함에 따라 정부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0.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246.5%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는 날로 느는 부채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1월말 현재 약 4조 달러(4509조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들이 지난해와 같은 속도로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하면 지방정부의 부채가 디폴트(지불유예) 수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비해 정부의 빚은 급증하고 있어 중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두 문제가 4일부터 개최되는 올해 양회(전인대+정협)의 최고 화두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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