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가맹점 등록 QR코드 결제…47억 허위결제해 액면가 10% 챙긴 혐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인센티브제도를 악용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고등학생 등을 범죄에 이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3곳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4억7000여만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인센티브로 결제 액면가의 10%를 추가로 제공하는 점을 악용했다.

별도로 모집한 지역 후배 고등학생 등 1300여명에게 유령 가맹점에 47억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게 한 뒤 가맹점 명의로 지자체로부터 인센티브를 포함한 대금을 청구했다.

모집한 고교생 등에게는 사전에 돈을 입금해주고, 따로 QR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결제를 지시했다.

검거된 일당 가운데는 경찰이 관리중인 폭력조직원 7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했다"며 "향후에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