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PCR 최초 1회 무료…그후 보험 적용해 4000원

'거리두기 용기있는 결단' 김총리 발언에 당국 "의지의 표현"

방역 당국이 입원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19 PCR검사 비용 부담을 오는 21일부터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오는 14일부터는 전국 경로당의 운영과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숨가쁘게 수립되고, 실시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 최근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대한 잦은 지침 변경에 대해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저희가 급박하게 대책을 만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하도록 오미크론 방역 및 재택치료 제도를 개편했지만 시행 전날 재택치료 집중관리자 기준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 이기일 통제관 "급박한 대책 마련에 혼선…죄송"

아울러 이 통제관은 PCR검사 비용 경감 등 새로 시행될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자와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가면 최초 1명에 한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입원 후에도 방역 우선순위 따라 주1회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 약 4000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 통제관은 "입원 전 환자는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을 요구하는데 이들은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PCR선제검사가 무료다. 그래서 보호자와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같이 간 보호자 1명까지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후 입원 후에는 4~5일 또는 일주일 주기로 해당 병원 또는 위탁검사기관이 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는데 이때 매일 수발을 드는 보호자와 간병인 각각 일주일 1회는 4000원에 검사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가족이나 간병인이 날짜를 정해 번갈아 간병할 수는 있어도 같은 기간에 2명이 간병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이 통제관은 14일부터 전국 경로당의 운영과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중증·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성패가 달렸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10일 오후 늦게 정부는 13일부터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오프라인 판매는 약국·편의점으로 한정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지설 등을 중심으로 무상 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 동네 병의원 검사에 3017곳, 재택치료 관리에 3925곳 참여

이 통제관은 10일부터 바뀐 방역 체계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 통제관은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숫자도 점차 확대되어 11일 기준으로 호흡기진료 의료기관 301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처방과 상담에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지난 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이에는 호흡기클리닉도 포함해 392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수가와 관련된 혼선도 정리했다.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일일 1회 수가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했지만 2번 이상 한다고 환자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하루 2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일 2회까지 수가청구가 가능하도록 설정했고 이 경우에도 2회 모두 본인 부담금은 없다"는 말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 상황이 허용된다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바뀐 제도가 먼저 안착한 후 유행상황, 위중증,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통제관은 "지난달 14일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진단검사체계를 개편하고, 지난 3일에는 동네 병·의원 전환체계도 개편했다"며 "또 어제는 재택치료체계도 개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좀 더 정착이 되어야 하며, 유행상황, 위중증, 사망률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거리두기 조정까지 아직 일주일의 시기가 남았지만, 그 전에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김 총리의 의지 표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김부겸 총리 "큰 틀 개편 마무리…실행과 보완 남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근의 방역·의료 개편과 관련 "큰 틀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의 손을 놓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