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동육아휴직·고용평등임금공시…'성평등' 실현

尹, 부모급여 100만원·육아 재택…'출산·보육' 초점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거대 양당 후보의 여성·가족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출산 시 부모 자동 육아휴직…'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을 추진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Δ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Δ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 Δ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Δ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 Δ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가족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공분야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 제도적 조치와 사회적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성평등 경영도 촉진한다. 기업 ESG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한다.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해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명칭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해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해 1인가구가 치매·질환·고령·장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 증명서가 빈곤이 아닌 가족 형태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변경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후보는 젠더폭력과 관련해서도 "여성, 남성, 노인, 아이 가릴 것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경기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출산·보육 공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한다. 공약 역시 출산·보육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가부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이 후보는 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떼어내 청와대 직할로 두겠다고 밝히면서다.

윤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인상과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골자로 하는 영육아 지원 정책도 내놨다. 윤 후보는 Δ0~2세 가정 양육수당 월 30만원으로 인상 Δ만 5세 대상 전면 무상보육 실시 Δ육아휴직 엄마·아빠 각각 1.5년씩 총 3년으로 확대 Δ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육아휴직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 재택근무' 제도화도 추진한다.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은 30대 한의사 오현주씨가 제안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한 '유연근무제'와 2018년 일본에서 시작한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전 기간 육아재택, 일부 기간 육아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과 맞벌이·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에게 아침밥과 방학 기간 점심밥 급식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교실 대상을 희망자 전원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고민거리인 자녀의 돌봄과 끼니를 공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윤 후보는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산모마음 돌봄사업) 확대',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적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