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동의하면 신속하게 35조 추경 편성…추가세수 충분히 발생할 것"

"세출구조조정 조건 달면 '35조' 추경 못하게 막는 것…尹, 이번엔 뒤로 빼지 않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재원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국가 존속과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추경을 환영한다면서도 재원을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조건에 대해선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언급하면서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후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명확한 다자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하겠다'며 뒤로 빼셨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들이 극단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간 협의가 안 되면 추경안을 정부 원안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로는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서 안을 만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엔 진심일 거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재원마련 방법이 국채발행인지, 세출조정인지 묻는 말에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열린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연한 방역정책으로의 전환, 이재명표 디지털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확진자 추적 방식에서 디지털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택도 진단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하는 방식, 자율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3차 접종자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정부에 그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