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14조 추경, 여야 논의 과정서 증액 예고

野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방역지원금 상향" 與 "협의하겠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과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상향을 중심으로 추경안이 얼만 증액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증액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부안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 지원 밖에 있던 자영업자 어려움까지 이번엔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기왕 추경을 한다면 찔끔찔끔하며 국민 속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Δ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Δ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Δ문화, 체육, 관광업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현행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 코로나극복지원금은 100만원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대략 예산으로 4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여왔지만, 여야가 논의하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코로나극복지원금 최대 1000만원 주장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안의 증액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용을 추경안에 반영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사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이번 주중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1월25일부터 30일간 2월 국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2월10일 또는 11일 정도에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