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과 사전 논의 없었지만 훌륭한 정책…이것이 통합" 강조

"임기내 청년고용률 5%p↑…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 적용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135조원을 투입해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성장 앞으로, 일자리 제대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6대 일자리 공약은 Δ첨단 신산업 일자리 창출 Δ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Δ일자리 혁신조직과 법제도 정비 Δ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지원 Δ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Δ과감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데이터 고속도로와 디지털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코모빌리티,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공보건 등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한 것이어서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유 전 의원과 이 문제를 두고 대화한 적은 없지만, 유 전 의원은 경제정책에 밝은 분"이라며 "유 전 의원이 과감하게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공약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유 전 의원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강조했다"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책 채택에 진영논리에 빠져 유용한 정책 과제를 놓쳐선 안 된다. 이것이 통합이고 통합이야말로 국가를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 확대 시행, 노동전환지원금 규모 확대를 예고했다. 또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유럽에서는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정 시간, 장소에서 일하고 대가 받는 것에서 벗어난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 규제 대상으로 포섭한다고 한다"며 "우리도 대상을 고용된, 지휘·감독받는 노동자에서 벗어나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정책체계 재정비를 위해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의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전환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필요한 기금 조성, 교육 훈련 과정 시스템, 필요한 재원 부담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정책의 기획과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전환의 컨트롤 타워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현재의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이해관계자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돼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원 이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책으론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p)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있는 게 유익하도록 세제, 금융, 부지와 같은 공간 제공에서 이익을 부여하겠다"며 "기업들이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역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