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계·인권문제로 탈북민 관리 한계 지적도

한국서 청소용역 일하며 경제적 어려움 겪어

귀순 1년여 만에 월북한 30대 탈북민이 처음 한국에 들어오기 전 북한에서 계부의 폭행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정보당국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당국은 그가 계부 폭행에 우발적으로 탈북했다가 향수병에 못 이겨 다시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노원구에서 거주하던 30대 탈북민 A씨는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1992년생인 그는 앞서 2020년 11월 강원도 동부전선을 통해 이른바 '점프 귀순'한 바 있다. 

입국 이후 A씨는 우리 정부당국의 조사에서 "계부로부터 폭행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계부 폭행이 탈북의 직접적인 이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김씨가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해 당시 정보당국이 우리 측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몸무게 50㎏가량의 그가 왜소한 체구로 높이 3m가량 철책을 넘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내에서는 기계체조 선수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내 활동 경력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은 A씨의 탈북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청소 용역일을 하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월북을 암시하는 발언을 주변에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당국 안팎에서는 제도적 한계와 인권 침해 문제로 탈북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찰 소속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민 3만3752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 한 사람당 38명을 관리하는 꼴이다. 탈북민 접촉 빈도를 높였다가 '감시'로 비쳐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향인 북한을 그리워하다가 월북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탈북민을 범죄자 대하듯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들의 발길을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