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생계형 절도 증가…"단순 처벌보단 제도적 시스템 필요"

부산에서 10만원 미만 절도 건수 매년 증가 추세

"사회적 구성원으로 소속감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부산에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절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절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상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금정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대형마트에서 요플레와 과자 등 4만3000여원 어치를 훔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간병인들이 평소 어머니들을 잘 돌봐줘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며 "하지만 선물 살 돈이 없다 보니 절도까지 하게 됐다.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회사로부터 사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한 A씨는 그후 10만원 미만의 생활품을 훔치는 일이 잦아졌다.

중구 거주 40대 남성 B씨도 최근 벤치에 있던 가방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 어려움을 겪던 B씨가 평소 새벽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발, 의류 등 재활용품을 주워 생활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재활용품인 줄 알고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시장에서 일용직을 하던 B씨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급격히 건강 상태가 나빠진 B씨는 새로운 일 찾기가 어려워지자 A씨처럼 생활품 절도가 빈번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처럼 10만원 이하의 생계형 범죄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부산 전체 절도 발생 건수 중 생계형 범죄가 36.6%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37.3%로 소폭 오르더니 2021년에는 46.8%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절도죄는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0년 부산 주요 범죄 중 절도 재범률이 43.7%로 가장 높았고, 강도(37.1%), 폭력(2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계형 범죄자들의 절도 행위에 대한 단순한 처벌보다는 정부, 구조기관, 수사기관 등이 서로 합심해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영훈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생계형 절도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범죄의식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서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단순한 벌금 처벌로는 이를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절도 피의자들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주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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