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면' 홀로 끝낸 文…방역·베이징올림픽 등 국정현안 고심

민정수석 후임 인선·신년 기자회견 여부도 주목

 

임기 4개월 여를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기, 베이징 올림픽 참석 등에 대한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의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정치적·사법적으로 용서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꾀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내에선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 사면을 고심해왔고 촛불정권으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성 지지층과 당내 일각에선 이번 사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면 결정이 문 대통령 고유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따른 후폭풍을 온전히 홀로 안고 가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12월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24/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점도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잠시 멈추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1월2일까지 2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주 방역 상황에 따라 종료 또는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의 거리두기 체제 전환에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어섰고 병상 확보도 충분치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후 지난 20일 공공병원 등을 활용해 의료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지만 전날(25일) 기준 위중증 환자수는 1081명으로 엿새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가 잡히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외쳐왔던 K-방역 성과는 빛이 바래게 된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2022년 2월4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관심 가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주 국빈방문 당시 우리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베이징 올림픽 개막까지 아직 40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 대통령의 참석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개막식 나흘 전인 7월19일에야 불참 입장을 공식화 한 바 있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스1DB) 2021.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아들 문제로 자진 사퇴한 김진국 수석 후임 인선 문제가 남아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 물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기헌 현 민정비서관의 내부 승진이나 대행체제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한시적 대행체제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새 민정수석을 선임할 경우 기존 비검찰 출신을 중용했던 인사 기조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그간 문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민정수석 중 3명은 감사원 출신(김조원, 김종호, 김진국), 1명은 학자 출신(조국)이었으며, 검찰 출신은 신현수 전 수석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가장 적임자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1월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 역시 이목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10일, 2019년 1월10일, 2020년 1월14일, 2021년 1월18일 총 네 차례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임기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인 만큼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퇴임 성격의 기자회견이 될 것이란 전망이 청와대 내부에선 나온다. 청와대도 시기와 대면·비대면 등 방식과 참석 규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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