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 분배율 평균 64.6% "공무원·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증가 원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감소…노·이·박 평균 24%대, 문 정부 18.6%↓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대폭 감소했다.

26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간한 이슈브리프('일문일답' 제10호)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한국은행 공표통계 기준)은 노무현 정부 평균 60.0%,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에서, 현 정부 64.9%로 지난 3기 정권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특히 2010년과 비교하면 58.9%에서 2020년 67.5%로, 8.6%p나 올랐다.

노동소득(피용자 보수)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전체 취업자 가운데 피용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커진다.

각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와 첫 해의 노동소득분배율 차이는 노무현 정부 0.8%p, 이명박 정부 –0.7%p, 박근혜 정부 1.4%p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5.5%p(2017년 62.0%→2020년 67.5%)가 증가해 앞선 정부보다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는 일인당 임금증가에 따른 피용자의 보수 증가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2016~2019년 피용자 보수 증가액은 공공행정 13조60000억원, 의료보건 11조5000억원, 교육서비스 8조9000억원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서 피용자 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민생공무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증가 등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증가가 노동소득분배율 증가를 견인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일자리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집단 임금증가에 미친 효과를 보면 2018년 평균 8.14%, 2019년 평균 6.0%로 나타났다.

총임금(피용자 보수)이 2018년 11조6000억원, 2019년에는 8조60000억원이 더 상승하며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저임금 집단이 많은 업종에 포괄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4%,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 상승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십분위배율도 크게 하락해 임금 불평등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일자리위원회가 밝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보면 노무현 정부 25.0%, 이명박 정부 24.6%, 박근혜 정부 23.9%로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18.6%로 대폭 줄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20년 16.0%까지 축소됐다.

임금불평등 지표인 십분위 배율도 이명박 정부에서 4.77%, 박근혜 정부에서 4.65%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3.86으로 감소했다.

십분위 배율은 상위 10% 임금 경계값을 하위 10% 임금 경계값에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임금 불평등도가 높고 반대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증대와 관련 종사자의 임금상승 등 주요 일자리 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와 임금 불평등의 축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공정 경제 정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