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속도 조절 필요하지만 속도조절 어려워"

조세 부담 완화 측면의 세재 개혁도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당정에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공개 요구한 가운데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시지가 속도 조절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환영했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의구심을 품었다.

앞서 이 후보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가 지난해 로드맵이 나온 상황과 지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걸 만든 정부에서는 (직접) 말할 수 없다"며 "(외부에 있는) 이 후보가 완급 조절을 말한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정책변화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지가, 시장공정가격, 부동산 가격, 세율인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조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권 여당에서 그것을 실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서 교수는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하는데 어렵다"며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갑작스레 집값이 올라 세금 부담이 가중되니까 현실적인 대안"이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보다 조세 부담 완화 측면의 세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한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세제개혁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원은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세 가지 부분을 전부 손대야 한다"며 "지금 와서 양도세만 중과를 유예하자는 정도로는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손을 대면 다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정서에 (조세가) 너무 빨리 급등했기 때문에 누가 집권해도 정권 초기에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