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064.4조원…과거정부 대비 증가세 가팔라

文정부 출범 후 5년새 400조원↑…"재정준칙 등 대책 필요"

내년 예산안이 607조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 국가 채무 '1000조원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108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사상 첫 1000조원대 나랏빚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5년만에 404조2000억원 늘게 됐다. 과거 정부(이명박 180조8000억원, 박근혜 170조4000억원)와 견주면 가파른 증가다.

이로써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총 국가채무 1064조4000억원을 올해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5167만명)로 나눈 수치로 계산상 2060만원이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로 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P) 증가해 이 역시 사상 최고치다.

재정 건전성은 당초 제시된 정부안(국가채무 1068조3999억원, 국가채무비율 50.2%)보다 개선됐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적자재정 부담은 다음 정부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재정 상황이 그닥 좋지 않은 가운데 국가 채무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은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사상 첫 1000조원을 넘기는 국가채무는 2025년에 1408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8.8%로 60%에 육박한다.

학계 한 인사는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해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확장재정' 기조를 정부가 유지하는 만큼 적자재정 구조 악화 가능성은 높다"며 "국가재정 안전판 역할을 할 '재정준칙' 도입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연평균 5%가 넘는 재정지출 증가율에도 2023년 이후부터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당국 한 관계자는 "지금은 위기 상황으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가 정상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세수 개선 흐름세도 이어지면 재정건전성의 기틀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