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재난지원금 때문에 집값 오를리가"…그 설마가 맞았다
- 21-02-17
적자국채 발행 늘리면 통화량 증가→물가 인상
KDI 보고서 "통화량 1% 늘면 주택가격 0.9% ↑"
"재난지원금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러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고작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집값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각 국민에게 나눠 준 재난지원금만 놓고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액을 다 합쳐 놓으면 조(兆) 단위의 큰 금액으로 불어나며 시중에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예로 들어보자.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에 충전해 슈퍼마켓에서 100만원을 결제할 경우, 슈퍼마켓은 이 금액을 카드사로부터 계좌에 입금 받는다. 물론 카드사는 정부로부터 그만큼의 결제 금액을 돌려 받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계좌에 들었던 예금 100만원이 슈퍼마켓 계좌로 이동하게 된다.
지난해 편성된 1차 재난지원금 총 14조3000억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중으로 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금액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나 적자 국채로 충당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총 174조5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130조2000억원을 예정했지만 지난해 1~4차 추경을 거치며 국채 발행 규모가 44조3000억원 늘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적자 국채 물량을 쏟아낼 경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러게 되면 대출금리 등 시장 금리가 덩달아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껏 기준금리를 낮췄더니, 국채 공급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낮아진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새 돈을 찍어내 국채 11조원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시중에 사용되는 화폐 자산의 총량인 통화량도 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더해 정부 지원금이 결과적으로는 통화량 증가라는 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시중통화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잔)는 317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2893조1000억원)에 비해 9.9%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 경제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화량 증가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걸쳐 0.9%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집값에는 정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넓은 시야에서 놓고 봤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면 경제 내 모든 부문에서 수요를 자극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집값도 예외는 아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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