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절 사죄' 이재명, 입법 강공 승부수…"野 발목잡으면 뚫고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야당의 반대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호중 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공개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하고 혁신하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올렸다. 

그는 "국민이 명령하는, 당원이 지시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변명은 안 통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한, 그리고 국민의 아픈 마음을, 그 어려움을 더 예민하게,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라야 한다"며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당선 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과감하게 해냈으면 좋겠다. 약속보다 중요한 게 실천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줬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장애물이 생기면 넘으라고 힘을 준 것이다. 반대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권력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은 최대한 책임있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당론을 정하고 절차를 개시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주문했다. 

밀어붙일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 후보는 정기국회 처리 목표 법안을 보고 받은 후 Δ정기국회 처리 가능 법안 Δ패스트트랙 등 강행 처리 할 법안 Δ당론이 필요한 법안으로 나눠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장에게 법안별 여야 협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는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0또는 1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강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에 반대하는 게 어디 있냐"며 "권한은 권한대로 행사해야 한다. 입법은 입법을 하고 집행기구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한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이든 결정해서 절차라도 진행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도 진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구나, 저쪽이 반대하는 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직무법을 보고 받으면서는 "범죄 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건데 이걸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사무장 병원은)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단속을 안 하니 사기범죄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의 강경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법안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한편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며 "정리된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국민의 작은 숨소리도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성과라도 내겠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