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학대 처벌 강화" vs 윤석열 "건보료 개편"…정책 대결
- 21-11-19
李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尹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각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는 등의 범죄를 언급한 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월분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6754원 인상된다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집값,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폭등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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