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거리두기 '꼼꼼 규제, 강력 처벌'이 성공 열쇠
- 21-02-16
전문가들 "文대통령 자율·책임 강조, 강제조치 최소화 방향엔 공감"
"헬스장선 유산소 줄이고 근력운동, 방역 1번 어기면 셧다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핵심으로 '자율과 책임 방역으로의 전환'을 꼽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방안'이라면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1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앞으로 새 거리두기 방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역 기조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며 성숙한 시민 의식의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세심한 규제방안이나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자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자율과 책임에 맡긴다는 말은 좋지만 자율은 제대로 된 지침이 바탕이 돼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인 유산소 운동을 줄이고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대화를 금하고 취식할 때 말고는 마스크를 쓰게 하는 규제를 어길 시 처벌하는 지침을 정한 뒤 잘 홍보해 시민들이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특히 업주처벌 방식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경우 처음 걸릴 시 4주 영업중지, 2번째는 1년 중지를 하는 식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월, 화요일에는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편인데도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세심한 지침을 내려줘야 자율과 책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새 거리두기의 방향 자체에는 동의했다. 그는 "예전처럼 확진자 수가 50~100명 수준으로 떨어지기 어려우니까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은 앞서 계속 나온 것들"이라며 "근본적으로 유행과 감염의 특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 실행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한번 만든 기준은 바꾸기 쉽지 않고, 실행도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현재 상황은 의료계에서 감당이 가능하지만, 급속히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가 걱정"이라며 "항상 그랬듯 다수가 모이고 긴장이 느슨해지면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초기에는 확진자가 10명만 나와도 큰일이라고 했는데, 이젠 300~400명이 나와도 안정됐다고 한다"라며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예방접종도 아직이기 때문에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은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잘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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