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後 평화체제 착수?…文정부 '남북미 새질서' 가능할까

최종건 "종전선언, 남북미 새 질서 형성 위한 입구될 것"

전문가 "입구는 맞지만…美 '지금은 아니다' 기류 강해"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사진)이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이 '남북미 새로운 질서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최 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비핵화 대화와 평화 회담의 길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입점(입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아울러 "평화의 과정은 아마도 길고 힘들며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다"며 "도중에 북한은 뒤를 돌아보고 의심하거나 주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며 "전 과정으로부터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 차관의 일련의 발언은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의 입구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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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입구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 체결은 곧 '북미간 적대관계 철회'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선언 체결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면, 북한의 '약속 파기'와 같은 돌발 행동을 막고, 비핵화 여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일련의 입장에서 정부는 그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1차 관문'인 한미간 조율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종전선언 순서·시기·조건'의 이견에 대한 간극 좁히기에 매진해 왔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한미 간 이견은 없으며 '종전선언 문안' 조율도 상당한 수준까지 접근한 상황이다. 최 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남북미 새 질서를 만드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소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은 여전하다.

현재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종전선언 문안 조율 작업이 끝나면, 이를 북한에게 곧장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복귀했을 때 북측에 건넬 것인지 등이 구체화된 게 없다.

또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견지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와 달리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별다른 공개적 언급이 없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 체결 현실화에 있어 핵심인 북한의 반응도 불분명하다는 것도 부담 요소 중 하나다.

북한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라는 선결조건을 내건 상황.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세부 조건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 재개와 정제유 수입 제한 철폐 등의 대북제재 해제조치,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파악)하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올해로 결속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또한 종전선언이 언급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북측이 국제무대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종전선언과 유엔사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 적대관계 종결을 의미하는 종전선언 체결이 남북미 새로운 관계 구축의 입구는 맞다"며 "하지만 워싱턴 내 분위기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지금은 아니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도 종전선언 자체는 거부하지 않지만 결국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