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기업들 새 부담 갖는 요구 있지 않을 것"

정부 고위관계자 언급…中 등 다른 국가 요구 가능성엔 "같은 접근법으로"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지난 8일까지 공급망 정보를 제출받은 미 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관련, “기업이 새로운 부담을 갖게 하는 요구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정부가) 실무 단계에서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각) 기업들에게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미측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해나가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수준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미 상무부 사이에서 ‘이런 건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정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했다. 거기에 대해 미측도 협의를 해줬고, 그렇게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냈으니 추가적인...(자료를 요구하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전날(9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간 회담에서 추가 조치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 “(미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일회성’이라는 내용이 게재됐고, 더 자세하면 기업에 부담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나 그룹핑을 해서 내도 되느냐는 요청이 기업과 상무부간 협의가 실무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받아들여져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로선 이 정도 자료면 됐다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추가조치)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더 요구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미국과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이번에) 기업들이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 차원에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료를) 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판단은 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요청이 있다면 이번과 같은 접근법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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