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50억' 곽상도 조만간 소환해 사법처리 전망

화천대유에서 50억 뇌물 수수 의혹…알선수재 적용 관측도

대장동 사업 무산 막았다는 의혹…이르면 주말 소환 가능성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만간 곽 의원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부쳐 재석 252명에 찬성 194명(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곽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다.

곽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 보상팀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란 의혹이 확산되자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곽 의원이 의원 신분을 벗게되면서 수사팀은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신분보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소환시점을 정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만기가 22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주말 중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거액을 준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6일 병채씨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5일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청구를 해 인용을 받아냈다. 지난 2일엔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이며,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확보해 놓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50억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적용했다. 그런데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엔 해당 혐의를 넣지 않고 보강수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것이라 보고 지난달 15일 문화재청 발굴사업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문화재청 직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다만 해당 직원은 관련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곽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기도 하다.

관련해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 조사에서도 곽 의원 의혹을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대가성을 입증해야하는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2015년 6월은 곽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라 대장동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운 신분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을 조사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로비 대상자들을 말한다.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곽 의원이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