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처?…공수처, 윤석열 '4번째 피의자'로 입건

여운국 차장이 주임검사 맡아 수사 총괄

공수처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 검토한 후 직접수사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불법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를 입건했다.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고발사건까지 직접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수사처'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네번째 수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22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관련 시민단체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입건했다. 사건은 여운국 차장이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수사지휘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7일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후보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접수한 고발사건을 4개월이 흐른 지난 10월22일 입건 조치했다.

당시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는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입건 여부는 추가 기초조사 분석과 해당 사건 수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윤 후보의 총장 재직 당시 핵심 징계 사유였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달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맡아 해왔으나 수사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당시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모든 지휘를 회피해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판사 사찰 의혹으로 번진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이를 참고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이날 공수처도 1심 판결문을 검토해 직접수사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공수처 측은 그러면서 "사건 입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뒤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월14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윤 후보)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법령준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1심 판단이 나온 후 공수처가 입건하며 직접수사에 들어갈 명분은 챙겼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공수처 수사인력의 상당수가 윤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데다, 윤 후보의 옵티머스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중이라 여력이 없는 처지다. 1심 판결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 후보 수사를 추가하며 정치적 공세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 후보의 국민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는 이제 대놓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야당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번 입건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사건은 4개로 늘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고발사주 의혹,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가운데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여운국 차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등 수사인력을 총동원하며 주력하고 있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윤 후보 소환조사 정도만 남아있는 단계다.

지난달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등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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