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은 국민 모두가 가져야, 그게 정의…제도개혁 정기국회서"

당 지도부 개발이익환수법안 처리 예고…"국힘의 이중성 심판하라"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임 후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 카드'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 부동산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개혁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한다. 그게 바로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연설문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 개혁'에 할애한 것을 두고 계속되는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전날(1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공공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환수했다. 지금 현재 규모로 따져도 60% 넘게 환수했으니 이 논쟁을 피할 생각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간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4일제 등 굵직한 현안을 던지며 대장동 의혹을 피해 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를 불식시키려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후보의 정면돌파 의지에 당 지도부도 뒷받침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촉발된 초과이익환수 강화 법안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현행 25%다. 도시개발법은 현행보다 (부과액을) 상향해야 한다"며 "(초과이익 환수법은)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의총을 준비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해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20∼25% 정도만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 보수 언론이 비판적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고군분투해서 민관 공동개발로 개발이익 70%를 환수한 이재명을 30%를 마저 환수 안 했다고 배임으로 몰며 공격하더니 막상 환수장치를 만들겠다니 극력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개발 제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에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켜보고 그 이중성과 적반하장을 심판하라"며 "그들의 생각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