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2012년 39만2000명→2020년 35만9000명

민간과 국·공립간 격차 심화…보육료 지원 2만~4만원 인상 건의

경기도내 어린이집이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8년간 2100여개 이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어린이집의 수익구조 악화가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육료 인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상당수가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수 감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1만2870개에서 2020년 1만761개로 16.4%(2109개↓) 감소했다.

이 기간중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는 39만2000여명에서 35만9000여명으로 8.5%(3만3000여명)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가정·민간어린이집은 2012년 1만1972개소에서 2020년 9148개소로 2824개소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기간 중 522개소에서 1086개소로 564개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비를 투입해 가정·민간어린이집을 지원(지난해 차액보육료 평균 8만7000원, 운영비 지원 1만원 등 6개사업 2302억원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로 이같은 지원에도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기본세출 대비 세입 부족분은 평균 1만4044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원 21~39명인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세입·세출 차액이 3만613원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월 4684원의 흑자(세입 72만5737원, 세출 72만1053원)를 기록해 운영에 여유가 있다.

이로 인해 보육품질의 기준인 보육활동비와 교재구입비 등에서 가정·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영유아 1인당 연간 세출 대비 보육활동비 비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1.66%인 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각각 9.02%, 7.27%에 그치고 있다.

영유아 1인당 교재구입비(연간)도 국·공립어린이집이 23만1000원인 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각각 9만7000원, 가정 9만1000원에 불과하다.

또 보육교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181만원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40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17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적자 구조 해소와 열악한 보육품질 개선을 위해선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정부지원 보육료를 만 0~2세(현행 0세 월 48만4000원, 1세 월 42만6000원, 2세 월 35만3000원) 월 2만원, 만 3~5세(현행 월 26만원) 월 4만원 각각 인상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영향으로 도내 가정·민간어린이집의 폐업이 많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이에 최근 복지부에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원 보육료를 2~4만원 인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