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갑론을박' 보편 vs 선별 재난지원금…정작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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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3

경기도 등 25개 지자체 '보편' vs. 서울·인천·대전 '선별'

자영업자들 "1인당 10만원도, 대출 지원도 큰 도움 안돼"

경기도 등 전국의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곳간'을 열고 보편적 지급에 나섰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효과를 놓고 정부와 여당, 지자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초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총 1조4852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소상공인, 관광·공연예술 업계를 선별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고, 무급휴직자와 관광업체에는 일부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등에서도 소상공인 선별 지원에 나섰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보편적 지급보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25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울산시는 1가구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난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남 여수, 강원 인제 등에서도 지자체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202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도 뜨겁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할지, 보편 지원할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지급에도, 선별 지급에 따른 대출 지원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서울 중구에서 홍어 전문점을 하는 신모씨(51)는 "지난해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도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어차피 식사할 사람만 하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대출지원에 대해서도 "대출은 갚아야 하니깐 결국 마이너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의 한 대학가에서 닭볶음탕 집을 운영하는 40대 이모씨는 "지난해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며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단 낫지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효과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직장인 강모씨(28)는 "경기도에 살 때 지원금을 받았는데 평소 가던 식당에서 외식하거나 배달 시켜 먹는 데 돈을 다 썼다"며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서 자영업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거란 기대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모씨(30)는 "월급쟁이라 급한 건 아니지만 지원금이 들어오면 일부러 지역 상권을 이용하게 된다"며 "일단 기본적으로 보편 지원을 한 뒤 힘든 사람들을 좀 더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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