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편한 심기…"다자주의 빙자 집단정치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G7 초대장'이 담긴 의미를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중국이 G7 정상회의를 두고 '특정 국가 겨냥용'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다.

 존슨 총리는 지난해 5월 5세대(5G) 통신망 분야에서의 대(對)중국 협력을 명분으로 G7에 한국과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10개국'(D-10)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가 D-10의 구현 가능성을 점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는 투명성과 개방성, 포용성, 국제규범 준수라는 4가지 조건을 달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G7 정상회의가 확대된 '협의체' 참여 여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G7 구성은 구식"이라며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며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G7 정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면서 한국이 포함된 G7 확대 가능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올해 다시 6월 회의를 계기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강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기치로 내걸며 중국 견제 노선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G7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D-10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 라인을 형성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그는 지난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취임 첫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아직 구체화 되진 않았으나, 민주주의라는 핵심 이념을 매개로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응하는 사실상 반중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보군에 D-10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중국은 최근 G7 정상회의 개최 움직임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영국 총리가 G7정상회의에 한국과 인도, 호주를 초대했고 D-10을 만들어 중국과 다른 국가에 맞서려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자 "(질문한 기자의) 해석일 뿐"이라면서도 다자주의를 빙자한 집단정치, 특정 국가에 대한 견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G7은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 여부는 회원국들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며 "단 G7 확대에 회원국들이 반드시 찬성하는 기류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만약 G7에서 G10으로 확대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존 회원국들의 기대치는 무엇인지, 어떤 준비와 자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